헬코 블로그

“대체, 직불제가 뭐예요?”

7일 복지부 건물에서 열린 국정감사가 여야간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복지부 이봉화 차관이 농민들이나 타 먹는 농지 직불제를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마 정부 부처의 장·차관 중 농지 직불제를 신청한 사건은 역사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다. ㅋㅋ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남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4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야당의원들이 오후 7시경,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잠시 이해를 돕기위해 어제 보도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국감현장을....

증인채택 부결....그 이후, 파행국감장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이봉화 차관은) 명백하게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이다. 차관으로서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받아져야 한다. 어제 남편이 자경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봉화 차관이 옳은지 대리경작자가 옳은지 결판내야한다. 300만 농민의 분노를 안다면 한나라당이 외면하면 보건복지 국감은 의미가 없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초선의원으로서 법과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다. 각 협회 회장을 불러서 질의를 했는데 주회장은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 똑같은 사안에서 의협회장은 국고공금을 협회명목으로 사용했고(횡령죄), 이봉화 차관도 마찬가지로 농지법 위반(본인, 남편 모두 경작 하지 않았다)---경작현황에 이봉화라고 쓰여 있다. 더불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일을 했음에도 고위공직자로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장관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차관이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본인이 법적인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 증인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최영희 의원(민주당)

“저는 이 문제(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신청)의 핵심이 직불금 신청과 허위 서류 조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게 농식품부에서는 국감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땅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팔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직불금을 챙겼을 것이다. 증인의 증언은 국감에서 제기됐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권리 차원의 문제인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증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국감 더 이상 하지 않고 물러가겠다.”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

“양당 간사와 합의를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차관에 대한 증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간다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하겠다. 오늘 국감은 여기서 마무리 지겠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증인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해서 퇴장하신다면 퇴장하시는 거고 저희가 모범적으로 정책국감을 하자고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어려운 시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증인신청이 안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퇴장하신다면 퇴장하라....국민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송영길(민주당)

“이 문제는 여야문제를 떠나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증인 채택을 못하면 말이 되느냐?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증인채택이 될 거다. 우리 상임위 자체를 위해서라도 증인채택은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를 규명하는데 협조해 달라. 저희들은 퇴장하겠다.....”

----민주당 의원들 퇴장-------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

“복지위원회가 정책감사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차관의 증인 문제로 양당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합당한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도 퇴장하겠다.”

이후....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나가 퇴장하겠다"